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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7-03-26 | 조회수 | 57 | ||
분 류 |
농지은행 |
작성자 | 여순덕 농지은행사업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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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수축산 신문(2007년 3월 27일 화)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심각한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농업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 첫날인 19일에만 171농가로부터 197ha의 농지 매도 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352억원이며, 올해 예산 566억원의 절반이 넘는 62%에 달하는 수치다.
따라서 다음달 하순으로 예정된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적지 않은 불만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지난해의 경우 총 42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월 한달 동안 지원신청을 받은 결과 총 378농가에서 554ha, 금액으로는 943억원의 농지를 매도 신청, 결국 우선순위로 절반 가량인 183농가만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농업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당초 농가부채를 극복하고 경영 위기의 농가가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농지매입사업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촌공사 농지은행사업처 관계자는 “당초 올 예산을 1000억원 가량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주로 신청하는 이들이 재해발생이나 보증재무 등으로 영농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중·소농들로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유신 기자(yusinya@aflnews.co.kr)
사설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예산 증액 돼야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 달간의 일정으로 신청접수에 들어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규모를 시급하게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상자 신청 첫날에 이미 올해 사업규모의 62%에 달하는 지원신청 접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예산 부족사태가 우려된다. 올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규모가 지난해보다 34%나 증액된 566억원으로 책정됐다고 하지만 농업·농촌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농업정책은 무엇이며, 왜 필요로 하는가? 농업정책은 농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이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점을 제도나 예산 등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농림부가 맞춤형 농정과 농가등록제를 들고 나오고,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 보완에 나선 것은 바로 농업·농촌을 둘러싼 주변상황 변화와 현장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농업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대상자 신청 첫날부터 접수가 폭주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사업 특성상 현장의 욕구를 100% 충족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사업은 농업재해나 부채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매입한 후 그 농가에 장기 임대방식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현장수요를 모두 수용해야만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농업재해나 부채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을 예산상의 문제로 수용할 수 없다면 해당 농가는 부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농가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해 시행하는 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그런데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장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취지는 상실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나라 예산은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신(神)이 아닌 이상 예산편성은 한 해 동안의 상황변화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반영할 수는 없다. 상황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이나 예상보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문이 있는가하면 반대로 당초보다 쓰임새를 줄여도 되는 분야가 나온다. 특히 나라예산은 남는 부문에서 모자라는 부문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전용을 통해 탄력성을 발휘한다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효과와 효율성이 더욱 배가될 수 있다고 본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즉시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최고의 농업정책이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농업인을 회생시켜주자는 취지에 적합하게 시행돼야 한다. 특히 매사에는 시기가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때를 놓치면 무용지물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더더욱 그렇다.
농림부는 예산을 전용하던지, 추경예산을 편성하던지 어떤 방법으로든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예산을 증액해 농업현장의 욕구를 수용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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