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137

인터넷글로 인한 '권리침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치? 신문기사를 보던 중 관심가는 항목들에 대한 기사는 스크랩 또는 복사해 여기에 (전에는 블로그에, 지금은 티스토리에) 옮겨 적곤 하는데, 그런 글들 중 이해당사자인 '권리침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 글이 있었다. 내가 블로그에 2022년 6월 올렸던 글이었나보다. 카카오의 권리침해신고센타에서 2024.3.11자로 보낸 메일을 오늘 봤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신고'를 해서, 카카오측에서 댓글을 달지 못하게, 그리고 달려있던 댓글은 볼 수 없게 '임시조치'를 했다는 내용이다. 난 내가 과거 유학업체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유학업무를 도와주는 정당한 일만을 했던 터라서 이런 '권리침해신고'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나는 당시 우리나라 최고라는 업체에서 유학업무 이전 쌓아온 회사의 수십년 역사에 먹칠.. 2024. 3. 14.
퇴직금 이것 체크 안 하면 세금 두 배 폭탄 맞는다 “명예퇴직금과 중간정산 퇴직금 합산 안했다가 세금을 거의 두 배로 낼 뻔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난, 퇴직금 관련 절세요령에 관한 기사 중의 한 구절이다. 나도 퇴직에 관한 준비(?)를 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일에 쫓기다가 "퇴직"이라는 시기를 맞았다. 당시 내 업무여건은 회사근무 이래 가장 바빴던 시기. 입사 초기 정말 일이 많아 퇴근 목표시간 01시를 넘겨 거의 2~3시에 퇴근하고 아침 9시 정시 출근을 거듭하던 시기보다도 바쁜 시기를 보내던, 그런 때였다. 내가 퇴직 전에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했다가 못했던 몇 가지를 후배들에게 부탁한다고 하는 인사 아닌 퇴직인사를 게시판에 올린 시각이 근무 마지막 날 12월31일 밤 11시 넘어서였든가.. 하여간 그 정도 되는 시각이었었다. 그리곤 나중에 후배.. 2022. 8. 2.
텍사스의 월 전기요금 1,880만원, 남의 일 아니다. 이번 미국을 휩쓴 한파에 텍사스주의 어느 가정에는 월 전기요금이 1,880만원이, 또 어느 집엔 750만원이 부과되었단다. 민영화된 전기회사에서 공급단가를 차등적용하는 누진제 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라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할매각하여 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는 발전을 하고, 한전은 이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망 운용'을 하고, 각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공급을 중개할 '전력거래소'도 그 때 생겼다. 이른 바 '전력산업구조 개편'이다. 그 때, 민간부문에서는 한전의 발전기능 분할을 반대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분할된 발전 자회사들은 이제 민영화 수순만 남았고, 그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회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일 뿐. 국영.. 2021. 2. 22.
시간 지나고 나서 보자. 검찰기능해체가 옳은 일이었는지 나도 선명하게 기억한다.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거두게 되었던 사연. 우스개 같지도 않은 '논두렁 손목시계' 등등의 치졸한 짓을 얼마나 공공연히 했던 검찰인가.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는 공감은 가지만 방법은 틀렸다고 본다. 전직 대통령까지도 죽음으로 몰고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적절한 제동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족도 모자라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설치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다. 세부사항은 따져봐야 할 것이나.. 법, 제도가 문제였나?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문제였지? 법안발의 시,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정부입법 시에는 유관기관.부처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법안이 작성되기에 '제대로 된(?)'.. 2021. 2. 1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