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의 월 전기요금 1,880만원, 남의 일 아니다.

이번 미국을 휩쓴 한파에 텍사스주의 어느 가정에는 월 전기요금이 1,880만원이, 또 어느 집엔 750만원이 부과되었단다.

민영화된 전기회사에서 공급단가를 차등적용하는 누진제 요금을 올렸기 때문이라는데.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할매각하여 남동발전 등 6개 자회사는 발전을 하고,

한전은 이들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각 수용가에 공급하는 '망 운용'을 하고,

각 발전사로부터의 전력공급을 중개할 '전력거래소'도 그 때 생겼다. 이른 바 '전력산업구조 개편'이다.

 

그 때, 민간부문에서는 한전의 발전기능 분할을 반대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분할된 발전 자회사들은 이제 민영화 수순만 남았고, 그 논의는 지금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사회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일 뿐.

 

국영사업의 민영화, 어떤 문제일까?

위의 미국 한파 속 전력요금폭탄 문제가 그 한 예일 것.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전력민영화 후 캘리포니아의 전력요금은 4배가 뛰었다. 전력요금에 대한 규제를 가하자 민영화된 전력회사가 전력거래소에의 전력공급을 중단해 버린 것. 결국 주정부는 인상요금을 승인해 줄 수 밖에 없었고, 지금도 민영화된 전력회사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한다.

영국에선 1993년 민영화 했던 철도를, 철도노동자 파업 등 난장판을 겪고난 후 2002년 재국영화 했다.

볼리비아는 수도사업 민영화 후 요금이 3배로 뛰고 폭동이 나자 결국 다시 국영화 했다.

 

단편적인 면만을 볼 사안은 아니나,

미국의 전력요금 폭탄 소식에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

 

아래는 관련 기사 몇 꼭지.

 

 

1. 2001년 4월

o 출처 : 화학경제연구원 캠로커스(ChemLOCUS)

           www.chemlocus.co.kr/news/view/13411?url=L25ld3MvZGFpbHkvMTQvNTYzP2NhdGVnb3J5PTAx 

 

한전 6개 발전 자회사 공식 출범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와 전력거래소가 4월2일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동안 한전이 독점해온 발전부문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전력거래가 시장시스템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화력발전 5개사와 원자력발전 등 한전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전력시장을 운영할  비영리 법인인 전력거래소도 설립절차를 완료했다고 4월2일 발표했다.

 

전력거래는 한시적으로 6개 발전자회사와 한전 사이에 이루어지지만 배전부문이 분할되는  2003년부터는 발전과 배전회사간 쌍방향 거래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 배전·판매부문 민영화가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전력상품을 선택하는 완전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전력거래 방식은 발전회사들이 거래일 1일전 오전  10시 각 발전기별로 다음날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전력거래소를 통해 입찰하면 전력거래소는 시간대별  수요예측에 따라 운전비용이 가장  싼 발전기부터 순서대로 운전하는  내용의  발전운영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날 전력거래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가격은  거래당일 운전된 발전기 중 가장 비싼 발전기의 운전비용으로 결정하며, 거래일 이후 모든 발전기를 대상으로 정산절차를 밟게된다.

 

4월2일 분할된 한전 6개 발전자회사는 2002년2월부터 단계적 민영화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산자부는 밝혔다.

 

한편, 전력시장 감시·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초 개정 전기사업법이 발효된 3월24일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가 출범한 4월2일 전기위원회의 정식승인을 거친 사상 첫 전력입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자부는 기구의 특수성상 2국8과(90여명) 규모를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등은 정부조직 비대화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4/03)

 

 

2. 2008년 5월

o 출처 : 개인 블로그 (오마이뉴스 전재)

           blog.daum.net/fester/14821590

 

2001년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사태 잊었나

 

이제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주요 네트워크 산업이 과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전 미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긴장시켰던 '2001년 캘리포니아 전력사태'를 보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요금의 인하를 가져온다는 목표 아래 전력산업에 대한 규제의 대폭 완화, 경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을 1995년 말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력회사들은 소비자요금이 규제되어 높은 전력요금을 받을 수 없자 전력거래소에 전력공급을 중단하여 캘리포니아 전력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소비자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전력회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다.

 

 

3. 2008년 10월

o 출처 : 이투뉴스

           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04&replyAll=&reply_sc_order_by=I 

 

[국감-한전] "발전사 재통합 필요" … 여-야 한 목소리

이상복 / 승인 2008.10.23 18:00

 

이명규 "분할체제 득보다 실 많아", 노영민 "발전사-거래소 수직통합 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들은 23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한전-자회사간의 분할이 본래 취지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일제히 재통합을 주문했다.

4. 2008년 12월

o 출처 : Daum 카페

 

멕시코에서는 발전원가 대비 너무 비싼 전기요금 때문에, 자가발전을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생산비용은 1kw/h 당 0.5페소이나

소비자는 평균 1.8페소를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가발전설비를 이용할 경우 1kw/h당 비용은 1.3페소 정도.  

 

 

4. 2009년 2월

o 출처 : 개인 블로그

           blog.naver.com/cipabong/100062622044 

 

한전 발전자회사 분할이후 유연탄 도입단가만 올랐다

상승률 日보다 40%P 높아

 

2001년 한국전력 발전부문이 자회사로 분할된 이후 개별 연료 구매에 나서면서 가격 협상력이 떨어져 일본보다 연료 도입 단가 상승률이 크게 높아진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발전 분야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전기요금 상승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발전 5개사가 한전에서 분리된 이후 개별 연료 구매를 하다 보니 구매력이 약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동 협상을 통해 도입하는 유연탄 비중은 2005년 31%에서 2007년 5.6%로 급감했다. 지난해 기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였다. 따라서 유연탄 도입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경우,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더 높아지게 된다.

발전 자회사의 협상력이 저하되면서 해상운임도 크게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송선박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전용선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지난 7년간 수송비가 약 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2021년 2월 :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진출 시도에 대한 시론

o 출처 : 이투뉴스

           www.e2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333

 

"전력망회사로 분리시켜야" 발전사업 욕심 한전 '역풍'

이상복 기자 / 승인 2021.02.16 21:18

 

 

전영환 홍익대 교수는 “발전과 판매를 분리하고, 그 안에서 망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2003년 배전분할 중단 이후 그 상황을 지속하다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으로 발전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전력시장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 됐다”면서 “이런 때 한전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망중립성을 완전 훼손하는 것이자 지금까지의 발전 방향을 완전 후퇴시키는, 뜬금없는 얘기”라고 직격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전에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을 허용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