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글로 인한 '권리침해자'에 대한 권리보호조치?

신문기사를 보던 중 

관심가는 항목들에 대한 기사는 스크랩 또는 복사해 여기에 (전에는 블로그에, 지금은 티스토리에) 옮겨 적곤 하는데, 

그런 글들 중 이해당사자인 '권리침해자'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는 글이 있었다. 

내가 블로그에 2022년 6월 올렸던 글이었나보다. 

 

카카오의 권리침해신고센타에서 2024.3.11자로 보낸 메일을 오늘 봤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신고'를 해서,

카카오측에서 댓글을 달지 못하게, 그리고 달려있던 댓글은 볼 수 없게 '임시조치'를 했다는 내용이다. 

난 내가 과거 유학업체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고

유학업무를 도와주는 정당한 일만을 했던 터라서 

이런 '권리침해신고'라는 자체가 이해가 안간다. 

 

나는 당시 우리나라 최고라는 업체에서 유학업무 이전 쌓아온 회사의 수십년 역사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던, 

소위 편법이라는 것은 아예 하지도 않던 업체에서 일을 했었다. 

유학업체가 문제가 되는 사회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우리는 경리장부까지 다 내놓고 정당하게 수사를 받곤 했었다. 

 

그런데 당시 신문기사에 나온 이야기는 그런 경험이 있는 나에게도 황당한 말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관련 신문기사를 옮겨적어 놓은 것 뿐이었는데.

 

 

하여간, 

그 기사로 인하여 '권리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고 

그 '권리침해신고'에 따라

티스토리 측에서는 

그 글에 대한 댓글을 볼 수 없도록, 그리고 더 이상의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임시조치'를 해놓았다. 

 

난 그 글에 댓글이 달렸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인터넷 상의 글로 인한 권리침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조치는 필요하다. 

그런데 카카오측의 연락을 메일로 받고 찾아보니

그 글의 원문인 해당 신문사의 기사글에는 여전히 댓글들이 달려 있던데. 

내가 보기엔 글쓴 기자는 사실을 적은 것으로 보이든데. 

 

 

아래는 카카오 측에서 받은 메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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