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자 "독도 영유권 설득력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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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학자 "독도 영유권 설득력 빈약"

 

(경산=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외무성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 등 영토 분쟁지역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일본의 저명한 국제정치 관련 교수가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자국의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고 영토 분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강연을 가져 눈길을 모으고 있다.

일본 쓰쿠바(筑波)대학 하타노 스미오(波多野 澄雄.59.국제정치경제학전공)교수는 27일 영남대 독도연구소가 주최한 `독도의 달(10월) 기념 초청강연회'에서 `국경문제의 타개를 위해서'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가졌다.

일본 외교문서 편찬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하타노 교수는 강연에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를 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유의 영토'란 과거에 외국의 영토가 되었던 적이 없는 지역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 같은 의식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타노 교수는 일례로 "유럽은 역사적으로 국경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고 그 곳에서 생활해온 유럽인에게 있어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고유의 영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유의 영토란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고 강조했다.

하타노 교수는 "2차 대전 전후 영토분쟁이 있었던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과 중국은 영토와 영해를 `논-제로섬게임(NON Zero-sum Game)' 혹은 `윈-윈 게임(Win-Win Game)'으로 전환해 50:50의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지적하고 "50:50의 방식은 영토나 영해를 균등하게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쌍방이 주장하는 역사적 경위와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일단 보류하고 쌍방이 현실적인 이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타협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해서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타노 교수는 또 "`윈-윈'을 위해서는 안전보장, 에너지, 경제협력, 문화 등 영토 이외의 항목을 넓게 포괄하는 패키지 교섭을 하고 그 안에 영토문제를 포함시키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 밖에도 하타노 교수는 "독일은 2차 대전 후 일시적으로 영토회복을 단념하고 국경의 현상유지를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유럽 전체의 평화와 유럽공동체라고 하는 큰 과실을 손에 넣었다"고 지적하고 "가까운 장래에 중국과 한국, 극동 러시아까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현실화되거나 공동체에 이르는 프로세스가 명확해진다면 이 지역 전체의 평화와 이익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영토문제에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움직임이 생겨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duck@yna.co.kr / 2006년 10월 27일 (금) 11:4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