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해야”

 

“일본, 한국의 독도 영유권 인정해야”

 

한·일 간의 독도 분쟁과 관련, 미국·일본의 전문가들이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해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인하대-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 주최한 ‘한일 간 독도문제의 해법 모색’ 세미나에서 래리 닉시(Niksch) 미 의회조사국(CRS) 연구원은 “일본은 독도 자체보다 다른 이익에 관심이 크다”며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고, 대신 한국은 ‘일본해’ 표기를 인정하는 ‘독도-동해표기 일괄타결’ 방안으로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 주장도 하지 않았다. 일본은 불법적으로 점유한 지역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일본 아이치학원의 겐타로 세리타(芹田) 교수는 “독도문제는 양국 간 감정이 얽혀있어 국제법적 기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인 일본은 화해의 표시로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대신 한국은 독도 근해 12해리를 환경보호구역 등으로 설정, 모든 국가의 학자들에게 연구 목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울릉도와 오키도를 기점으로 등거리 중간선을 그어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획정하자”고 제안했다.

미 하와이대 존 반 다이크(Van Dyke) 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 영유권 주장은 한국이 훨씬 근거가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는 한국의 영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한국이 체계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면 일본이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임민혁 기자 lmhcoo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