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5 농지법 해설(1) - '96년 제정당시의 농지법 * 출처 : http://cafe.naver.com/yc63510/70 http://cafe.naver.com/yc63510.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4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2006. 3. 27. 8.31조치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어기면 중과세 등 불이익 건교부, 첫 1주일 2028건 신고중 9%만 불성실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후 첫 일주일동안 전국적으로 2028건이 신고됐으며, 가격 검증 결과 대부분이 .. 2006. 2. 17. 8.31조치후속 7개법안 원안대로 통과 7개 법안 국회 통과…'투기 근절' 정책 신뢰 확립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8·31 부동산정책 후속 입법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완 상태였던 8·31 정책은 올곧게 완성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 또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산돼 투기심리 차단 및 주택가격 안정 등.. 2006. 2. 17.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1) - 8.31 조치 ***** 종전/개정 대비, 글자색깔 수정중.. 내 업무가 바뀌어 농민들에게 농지자금을 지원해 주는 업무(정식용어는 "영농규모화사업")로 되고보니 작년의 8.31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 되었네요. 그간엔 대충 이해만 해도 되는 정도였지만.. 이젠 영농규모화(줄여서 '규모화사업'이라고 우린 부르지요.. 2006. 2. 17.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