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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관련 재판

by 아름다운비행 2011. 3. 23.

1.

오늘 울회사에서 하고 있는

소송으로

두 번째 재판 변론을 다녀왔다.

 

우리나라엔 아직 사례가 없는

첨 있는 그런 재판.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해

고생을 할까?

 

까짓거

보상 더 받아봐야

누가 나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원들 볼펜 한 자루도 사쓰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시 시설물 유지관리, 신축, 개보수.. 이런데만 쓸 수 있는 돈인데.

 

숲 속에 나 있는

한 번도 안 가 본

그런 길을 가보는 그런 느낌.

 

쉽게 살아도 되는데..

 

 

 

2.(3,24 추록)

 

3.24 안성을 다녀오면서..

KBS 1라디오에서 하는 "대한민국 경제실록"의  "철의 신화" 를 우연히 들었다.

 

박태준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제철소 설립 추진이 부진하다는 야단을 맞고 나서

담배를 끊었다 한다.

 

그렇게 오로지 제철소 설립에 매달리는데..

 

세계은행으로부터 제철소 설립 타당서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다는 얘기를 듣고

박태준은 바로 미국 피츠버그로 날아간다.

 

"키"社의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차관을 주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고서

그것을 먼저 깨는 것은

상도의를 저버린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6.25 당시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었다는 점,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를 주장하는 그에게

키사의 회장은

 

"지금 당신은 중요한 것을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

 비즈니스란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윤이 없는 곳에 투자할 수 없다.

 차관을 얻으려면 이윤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차관을 얻어야 할 처지에

상대방은 이윤창출을 증명하라고 한다.

 

박태준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고 차관을 얻어 포항제철소를 설립했을까?

 

길 없는 길을 열어간 그의 행적이 궁금하다.

난 포철 설립 뒷얘기를 잘 모르는터라..

 

 

정주영이 조선소 설립을 추진할 당시

차관공여를 거부하는 영국 관계자에게

우리나라 화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우리나라는 반드시 조선소를 만들어 성공할 수 있다고 설득해서

결국 조선소를 건립했다는 얘기는

아는 이는 아는 터.

 

 

 

회사에서 하는 소송이라지만

거의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이 소송,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하고서 뛰어든 길인데..

 

국내에 전례가 없는 첫 사례이다 보니

어렵기만 하다.

 

자다가도 눈이 떠지면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안온다.

 

논리상으로는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할 내용인데,

그것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굴복시키나..

그리고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시켜야 할지...

 

난 왜 이렇게

"처음", "최초" 이런 말을 끼고 살까?

전례가 없어 내가 새로운 첫 사례를 만든

그런 일을 참 여러번 해왔지만

그 중 이 건이 제일 어렵다.

전례가 없으면 그냥 전례가 없어 안된다 하고 접으면 아주 쉬운건데..

아주 간단한데..

 

 

전에 몇 번 해 본 첫 사례들은

어쨌건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는데

다만 전례가 없다 보니

일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웠을 뿐인데..

 

이 건은

나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는 상대방이 있는 경우라서

어렵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위 라디오 얘기를 들으면서,

박태준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얼마나 외롭게 고심했을지

일면 공감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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