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외사용2 농업기반시설 사용허가 실무편람 보도 목록 농어촌公 경기본부, 전국 최초 사용허가 실무매뉴얼 발간 2019.12.24 | 경기일보 는 전국 최초로 유지관리업무분야인 사용허가 실무매뉴얼 ‘사용허가 마스터하기’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사용허가에 대한 기초이론부터 계약체결, 사후... 10301^https://cp.news.search.daum.net/p/87887.. 2019. 12. 27.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실무편람,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농촌 등에서 흔히 보는 저수지, 농업용 수로, 농로, 보(洑, 하천을 가로막아 물을 모아 놓은 시설) 등을 "농업생산기반 시설" 이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11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업무. 그 긴 역사 속에 통일된 업무편람 하나 없이 해 왔던 업무. 법에 원칙만 선언해 놓곤 나머지는 시설관리자가 알아서 하세요 하고 편람 하나 없이 해 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1. 법에서는 시설의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목적외 사용에 관한 원칙만 선언해 놓고, 2. 시행령에서는 그런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사용료 산출 기준만을 정해 .. 2019. 1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