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찾다 발견한 글.
마이니치신문 기사 관련 내용을 웹서핑하다 찾은 글인데, 우선 옮겨 놓고 시간 날 때 보는 것으로...
근데, 궁금한 것이..
샌프란시스코협약의 내용 중 우리나라 관련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 해석에 관하여 당사국간 그리고 국제적인 인식상 차이는 없는 명확한 문구들로 잘 체결된 것인지?
등등이 궁금하네..
샌프란시스코 협약 서명이 1051.9.8 미국에서, 발효가 1952.4.28.
일본패망 후 당시 이승만의 고집으로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참가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의견도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협약당사국이 되지 못하여 우리의 의견을 주장하여 반영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였고,
필리핀, 대만 등 동남아 여러나라들은 동 협약에 참가하여 협약당사국으로서의 지위 확보는 물론 일본으로부터 전후 배상도 받았던 것으로 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시 찾아보는 것으로 하고..
아래는 DAUM 카페 "통일의 건널목에서"라는 곳에서 퍼온 글.
출처는 http://cafe.daum.net/flyingdaese/Vfr0/2431 .
*한국은 장차 전승국이 될 지도 모른다. 한국주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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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1. 09:44 "日외무성, 미국 내 자산압류 대비 미 국무부와 협의"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마니이치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
일본 측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 마이니치는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가 작년 말 이전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마이니치는 미일 양국은 지난 7월 고위급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00년대 들어 옛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일본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는 당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원고 측 청구에 반대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측 논리를 두둔하는 입장에 선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옛 포로 피해자들이 다시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크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일본과 옛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를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이 조약(4조)에 근거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협정에 등장하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최종적 해결' 문항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대법원은 작년 10월 최종 판결을 통해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본 정부는 그런 해석이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니치는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과 관련한 원칙적 주장에서 미국의 이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계속 요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마이니치신문의 이날 보도내용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지난 9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권국가인 두 나라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자신들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사실상 다시 쓰려고(rewrite)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미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811094434988 한국은 언젠가, 승전국이 될 지도 모른다. 중국(중공)이 그 좋은 사례다. 미국도 이미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내놓았고, 북정권의 정통성을 지지하던 중국(중공)도 임시정부와 함께 일제와 싸웠다는 논리를 개발 중이다.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절, 임정을 도왔다는 중국공산당 출신에게 "건국훈장"이 수여한 것이다.
**朴대통령, 중국공산당원에게 건국훈장 수여…"한중공동투쟁의 상징" **중국공산당 세계정당대회,,,북한 불참, 한국은 참석에 기조연설까지 美의회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 맥동·성공·번영 토대" 2019.04.11 연방 상·하원에 초당적 '한미동맹' 결의안 발의…임정 수립 최초 기술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임주영 특파원 =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을 담은 미 의회 결의안이 10일(현지시간) 발의됐다. 미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정 수립 100주년에 맞춰 발의된 결의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두루 참여하는 초당적 결의안으로 상·하원 모두에 제출됐다. 하원에서는 톰 수오지(민주·뉴욕) 하원의원이 발의자로 나서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그레고리 믹스(민주·뉴욕), 피터 킹(공화·뉴욕), 조 윌슨(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동맹 결의안(H.Res.301)을 제출했다. 상원에서는 제임스 랭크포드(공화·오클라호마) 상원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S.Res.152)을 발의했다. 상원 결의안에는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지휘부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매사추세츠) 간사, 밥 메넨데스(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1882년 한미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따라 외교 관계가 수립된 조선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수립됐으며 이후 해산돼 1948년 8월 15일 한국 정부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년 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맥동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라고 적시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와 경제, 안보 측면에서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약속에 바탕을 둔 한미동맹은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관여를 증진하는 데 있어 중심이라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증진에 한미동맹이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한미 간 외교와 경제, 안보 관계의 강화 및 확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 의회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임정 수립 100주년에 즈음해 미 의회가 임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안 발의에 이어 정오 워싱턴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뉴욕한인회 주최로 열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리셉션에는 미 의원들이 참석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원 발의자인 수오지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미 관계에 대해 "훌륭한 관계"라고 강조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역사상 특별한 시기"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멩 의원은 "한미동맹 및 미국의 관여정책과 동북아 린치핀(linchpin·핵심축)의 강력한 지지자로서 여러분과 계속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계 앤디 김(민주·뉴저지) 하원의원도 한반도 문제와 관련, "우리는 역사적인 시기에 살고 있다. 초당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은 계속되고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축사를 통해 1919년 3.1운동에 이어 그해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분수령이었고 현재 민주공화국의 토대가 됐으며 한미동맹에도 공헌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임시정부가 구현한 가치는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근본적 요소들이었고 한국과 미국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며 "오늘날에도 한미동맹은 임시정부의 가치에 대한 공동의 헌신을 통해 번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9/04/221910/ 미 연방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 채택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4.08.10 미국의회가 지난 194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결의한 사실이 미 정부보관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문서 보관소에 자료수집단을 파견,임시정부 관련 사료를 수집하던중 "미국무부 문서파일 895호"중에서 이같은내용의 미상하 양원 결의문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미국의회가 지난 1943년 4월22일 코델헐 당시 미국무장관에게 보낸 "제78차 상하양원 합동회의 결의문 49호"에는 "미국의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키로 결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훈처는 밝혔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1994081002361 어떤 기사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회가 임정을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공식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미국에서 임정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패전국으로 취급받았던 한국과 관련된 미국이 체결한 조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여러경로를 통해 승전국으로서 참가를 요청했습니다만, 결국 미국정부를 좌우하던 글로벌리스트세력에 의해 각하되어, 독도는 물론, 대마도 등에 대한 영토반환과 일본지배에 대한 배상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공 배상문제 등도 바로 이 때,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4.3사태를 한국정부가 공식추념일로 지정한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당시 전작권을 가졌던 미국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국제정세의 커다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며, 전세계 국가의 정부를 좌지우지하던 소위 "글로벌리스트 세력"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사례가 "동해표기"를 둘러싸고 오늘 한국,북한, 일본이 런던에 모여 3자합의를 한다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동해라는 것이 일본해로 바뀐 이유는, 소위 당시의 국제체제에 일본이 먼저 참가해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의 국제체제가 변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므로, 역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국제정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북한, 일본과 런던서 '동해-일본해' 표기 비공식 협의" 2019/04/11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과 북한이 일본과 영국 런던에서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 표기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했다고 11일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신문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북한, 일본의 담당자가 동해 표기 혹은 동해와 일본해 병기 문제와 관련해 지난 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외무성 관계자, 한국과 북한의 관계 당국 간부가 참석했으며 표기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과 영국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를 단독으로 표기하고 있는 지도 제작 지침의 개정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라고 요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동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는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이 간행물에 동해-일본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본해'가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자칫 간행물 개정 과정에서 한국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마지못해 협의에 응했다. 이번 협의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남북한과 일본아 각자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추정된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협의에서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한편 협의 자리 밖에서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1051100073?section=nk/news/all 이러한 흐름은 결국, 독도의 "한국영토 인정"에 이어 대마도까지 반환논의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이 바로 독도는 당연한 것이고 대마도까지 반환해달라는 것이었으며, 그것이 부정당하자, "리승만 라인"을 독자설정해 독도를 실효지배해버렸던 것이지요. 어쨌든, 임시정부에 대한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의 배후에는 당연히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것이며, 무엇보다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와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중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정권으로서 소련과 함께 북한을 지지해왔습니다. 이것이 2015년 9월 3일,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에 북의 지도자가 불참하고 남의 지도자가 참석하므로서, 역전의 발판이 된 것이고, 그 후 중국은, 한국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주장하는 임시정부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게 된 것이고, 최근 한국이 하고 있는 임정 100주년 기념사업에 중국의 주요인사들(러시아도 마찬가지)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어지게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미 의회의 임정인정 결의안 제출은, 미중이 함께 한반도의 정통성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추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표면적으로는 북이 남에 흡수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정통성은 오직, 북에 있다고 보는 분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원래 한반도를 분단한 세력이 미소 정부가 아니라, 글로벌리스트의 배후조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력사를 외곡하는 비렬한 놀음으로 얻을것은 세상의 조소와 비난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대변인담화--
그런데 남조선당국은 력사적승리의 진실을 외곡하고 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저들의 《정권》에 《정통성》을 부여해보려는 비렬한 놀음을 벌리고있어 우리 력사학계는 물론 온 겨레를 분노케 하고있다. 얼마전 해외행각에 나선 남조선집권자가 《상해림시정부》청사 재개관식이라는데 나타나 저들의 《법통이 시작된 곳》이라느니,《다양한 독립투쟁의 근거지》라느니,《우리 민족의 주권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도했다.》느니 하고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은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친미,친일이 체질화된 남조선당국자들이 반일독립운동자들이 조직한 《상해림시정부》의 옛 건물에 발을 들여놓은것부터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것이지만 더욱 경악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과거력사까지 뻐젓이 외곡하면서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미화분식하는 유치하고 파렴치한 행태이다. 애당초 남조선《정권》은 《상해림시정부》의 법통을 운운할 자격도,체면도 없다. ８.１５해방후 남조선을 비법강점한 미국은 군정을 실시하면서 《상해림시정부》인물들을 비롯한 독립운동세력을 철저히 배제하고 저들이 손때묻혀 키운 리승만과 친미,친일주구들로 《단독정부》를 조작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에 따라 리승만역도는 《상해림정》 주석이였던 김구가 민족자주와 련공합작을 주장한다고 하여 정치적탄압을 가하다 못해 백주에 암살하였으며 그 암살범을 수십년이 넘도록 비호두둔하고 보호해준 장본인은 다름아닌 리승만《정권》의 바통을 물려받은 남조선의 력대 《정권》들이다. 그러고보면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야말로 《상해림시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제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비렬하고 추악한 살인자들이며 《상해림정》의 법통을 말살한 범죄자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무슨 《법통》이요,《정통성계승》이요 하고 떠들어대는것은 저들의 범죄적죄악을 가리우고 력사를 날조외곡하는 뻔뻔스러운 기만술책이다. 《상해림시정부》에 대해 《주권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도했다.》느니,《독립투쟁의 근거지》니 하는것도 력사적사실을 오도하는 날조이다. 사실 １９１９년 ４월 중국 상해에서 조직되여 １９４５년 ８월 해체될 때까지 《상해림시정부》가 장개석국민당의 처마밑에서 간신히 존재해왔다는것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상해림시정부》가 １９４０년 ９월 중국 중경에서 조직한 광복군 역시 통수권은 장개석국민당세력이 쥐고있었다. 력사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이 있고 민족의 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강도일제를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만고의 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조국해방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은 조선국내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일제의 １００만 관동군에 대항하여 피어린 영웅적투쟁을 벌려 조국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그후 우리의 수많은 무장부대들이 장개석군대를 격파하는 중국 국내혁명전쟁에 참가하여 피흘려 싸우며 중국인민을 물심량면으로 도와 종국적승리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것은 당시 항일전에 참가하였던 력사의 증견자들은 물론 우리 민족에게 그처럼 악독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하였던 일본도 자인하고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해방후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미국과 그 주구인 리승만역도에게 침을 뱉고 돌아선 김구가 력사적인 ４월남북련석회의때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옵고 장군님께서 가시는 길에 조선민족이 나아갈 길이 있다고 하면서 《상해림시정부》의 인장까지 드리려 하였던것은 항일의 전설적영웅,민족해방의 은인에 대한 전민족적인 경모심의 발현이였다. 누구든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대해 말하려면 이 정도의 상식은 알고있어야 하며 그에 대해 내놓고 말할 처지가 못된다면 차라리 입다물고있는 편이 나을것이다. 남조선집권자들이 제아무리 사실을 외곡하려고 각방으로 오그랑수를 쓴다 해도 조국해방의 광휘로운 빛발이 어디서 비쳐왔고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해 피흘려 싸운 진정한 애국자들이 누구인가 하는것은 겨레가 알고 력사가 기억하고있다. 남조선《정권》에 굳이 《정통성》이 있다면 그것은 외세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 일신의 부귀와 영달만을 추구해온 사대매국의 유전성뿐이다. 오죽하면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친미,친일파들이 득실거리는 현실을 개탄하며 독립운동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보수집권자들을 쇠몽둥이로 때려잡으려 할것이라는 저주가 터져나오고있겠는가. 력사는 세월이 흐른다고 지워지고 제멋대로 외곡한다고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이 피로써 쟁취한 조국해방의 력사적진실을 감히 외곡하면서 저들의 반역적정체를 분칠하고 그 누구의 《지지》를 얻어보려 한다면 세상사람들의 조소와 비난밖에 차례질것이 없으며 겨레와 후손들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을 덧쌓는것으로 된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 력사학자들은 조국해방위업의 성스러운 력사를 감히 부정하면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앞길에 장애를 조성하는 그 어떤 불순한 책동에 대해서도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역사적 사실보다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면에서 보면, 임정에 대한 북의 "같잖은 조직체"라는 인식에 남측의 보수세력이 동의하고 있는 현상은 매우 아이러니 합니다. 1919년 임시정부 출범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우기는 이유
출범 직후부터 해체론에 시달린 임시정부 원래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란 일정 영토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거나 실효적 통치를 하고는 있으나, 자기들이 천명한 체제의 원리에 부합한 절차에 따라 정식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통치 책임을 담당하는 결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나 혁명 등으로 정식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통치하는 정부, 예를 들어 4․19 이후 허정이 이끈 과도정부를 떠올리면 된다.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468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1919년 대한민국 건국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 주장은 아래의 북한역사가 주장하는 임정에 대한 인식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림시정부는 그 어떤 대중적 지지기반도 못 가진 정부였으며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받지 못한 망명집단이였다. 림시정부 요인들은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려고 추악한 파벌싸움과 내각개편 놀음을 끊임없이 벌리였다.” 북<조선력사 15권>》 북측의 주장에 남측의 보수세력이, 한국정부의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제부터 미항모는 서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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