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義"? "法"? 헷깔리는 세상이다.

나는 요즘..

 

조상 땅 찾기 운동이 왜곡되어

브로커들이 판치는,

소위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땅이니까 내놔라" 하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는 속에 서있는 듯 하다.

 

'아님 말고..' 식의

그 소송들.

 

이기면 서로 반씩 나눠먹고,

져봐야..

내 돈 들어가나?

브로커들이 자기 돈 들여 해주는 소송이고

난 인지대만 내면 되는데.

하는 무지막지한 송사.

지금 그런 송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짧게는 40~50년,

길게는 70~80년, 근 100년간을

우리 공사가 넓은 들에 농업용수를 대주던

그 저수지 속에 자기 할아버지 땅이 있단다.

또, 용수로 중간에 자기 할아버지 땅이 있단다.

 

지난 1997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소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 후로,

등기를 하고 10년이 지나도, 점유한지 20년이 지나도

내 것이 안될 수 있다.

아니, 내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동산이

하루 아침에 남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물론..

그동안에 이 점유취득시효를 악용한 사례도 많았지만,

나를 위해

나 혼자 쓴 것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농민들을 위해

그 긴 시간동안 농업용수를 흘려보냈고

해마다 사람을 따로 고용해서

흙이 쌓여 하상이 높아지면

물 잘 흐르라고 바닥에 쌓인 흙, 검불, 낙엽 따위를 걷어내고

물길 막힐까 수로 속에 자라는 풀 잘라내고 뽑아내고 하면서

해마다 해왔는데, 

이제와서 자기 할아버지 땅이니까 내놓으란다.

 

깊이 들어가면 할 말이야 많지만..

그 당시를 증언해 줄만한 양반들은 다 돌아가시고

옛날 문서는 우리 근현대사 격변기를 거치면서

불타거나 해서 없어지고 한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자니

속이 터질 일이다.

 

되찾겠다는 측에서야

우리 할아버지 땅을 왜 네가 무단점유하고 있어?  내놔. 그리고 그간의 사용료 내놔..

하는 거지만,

그럼 그동안에는 뭘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이제와서 내놓으라고 해?  <--이런 의견은 법률적으론 무식한 얘기다. 나도 안다.

 

아무리 옛날이라지만, 

개인 소유 땅을 국가나 수리조합(얼마전 까지는 농지개량조합, 지금은 우리 회사)이

무단히 남의 땅을 가로채서 저수지 만들고

용수로 만들고 해선

그동안 써왔다?

누구는 보상을 해주고 누구는 보상도 안해주고 하면서 그런 농업용시설들을 만들었다?

말이 안되는 얘기다.

 

그러나..

그 말도 안되는 일로 나는 요즘

고생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다.

 

정당한 개인의 주권을 찾아주고, 보장해 주는 사회.

당연히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야한다.

그러나..

불특정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다수의 농민들을 위해

농업용 시설을 만들어 물을 대주고 관리해온,

우리 회사의 농업시설물들 같은 경우는

달리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法"은 안그렇다.

때론 멍청할 정도로 차갑다.

 

그러니까 매국노 자손이 할아버지 땅 내놓으라니까

고민 끝에 할 수 없이 땅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생겼지.

 

나는 요즘,

"正義"가 무엇인지,

"도리"가 무엇인지 

가끔 헤갈려 가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땅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내 손엔 지금 쥐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