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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송사건의 구분

by 아름다운비행 2006. 10. 23.

우리 회사 통장에 뭐가 2건 3만여원이 들어왔는데,

인터넷뱅킹으로 들어온 건데 누가 무슨일로 보낸 건지 알 수가 없어

찾다보니 입금을 한 은행쪽에서는 사건번호까지만 알 수가 있다고 가르쳐주는데

우리 소관의 소송이 아닌것 같다.

 

대법원가서 찾아보려니 해당 법원을 알아야 하는데..

어느 법원인지 알 수도 없고

우리 지사 소관구역은 양평,광주,서울,남양주,구리,하남...

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을 다 검색해 볼 수도 없고,

민사중 일부 사건은 아예 사건검색이 안되는 사건도 있으니 어떻게 찾나?

답답하네.

 

아래는 우선 사건번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건번호 구성의 내역.

대법원 홈피> 정보광장> 사건검색 에 나오는 "사건구분 안내".

 

 

 

코드 사건구분 사건유형 내용 사건검색 제공
001 가단 민사 본안단독
002 가합 민사 본안 합의사건
003 가소 민사 본안 소액사건
004 민사 본안 항소사건
005 민사 본안 상고사건
006 다카 기타

.

X
007 민사 신청 항고사건
008 민사 신청 X
009 민사 신청 재항고
010 민사 신청 준항고
011 민사

기타 제소전화해사건

X
012 민사 기타 독촉
013 타경 민사 집행 부동산 경매 등 X
014 타기 민사 집행 기타사건
015 민사 기타 비송사건(민사-기타) X
016 호파 민사 (호적 ,호적과태료 포함) X
017 민사 도산 파산 X
018 민사 도산 화의 X
019 기타

.

X
020 민사 기타 공조사건 X
021 민사 기타 조정사건
022 가사 기타 비송사건 X
023 민사 본안1심사건 X
024 민사 본안 항소
025 가사 본안 상고
026 가사 신청 항고
027 가사 신청 재항고
028 가사 신청 X
029 가사 기타 조정
030 가사

.

X
031 기타

.

X
032 특허 재항고
033 행정 본안 1심
034 행정

본안 항소 

035 행정

본안 상고

036 행정

신청 항고

037 행정

신청 특별항고

038 선거

본안 1심

X
039 기타

·

X
040 재수 선거

본안 1심 재심

X
041 선거

신청 1심

X
042 기타

·

X
043 특별

본안 1심

X
044 특별

신청 1심

X
045 재추 특별

본안 1심 재심

X
046 특허

본안 상고

047 재후 특허

본안 상고 재심

048 민사

신청 특별항고

049 마카 기타

·

X
050 재가단 민사

본안 단독사건 재심

051 재가합 민사

본안 합의사건 재심

052 재가소 민사

본안 소액사건 재심

053 재나 민사

본안 항소사건 재심

054 재다 민사

본안 상고사건 재심

055 재다카 기타

·

X
056 재구 행정

본안 1심 재심

057 재누 행정

본안 항소 재심

058 재차 민사

기타 독촉 재심

X
059 재드 가사

본안1심 재심

060 재르 가사

본안 항소 재심

061 재므 가사

본안 상고 재심

062 선거

본안 상고

X
063 재우 선거

본안 상고 재심

X
064 재머 민사

기타 조정 재심

065 각하 기타

·

X
066 준재가단 민사

본안 단독사건 준재심

067 준재가합 민사

본안 합의사건 준재심

068 준재가소 민사

본안 소액사건 준재심

069 카공 민사

신청 공시최고

070 카합 민사

신청 합의

X
070 집제 기타

·

X
072 카단 민사

신청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X
073 카담 민사

신청 담보취소,제공,반환,권리행사,최고

X
074 카기 민사

신청 기타신청

X
075 고합 형사

본안 1심 합의

076 감고 형사

감호본안 1심

077 고단 형사

본안 1심 단독

078 고약 형사

기타 약식사건

079 형사

본안 항소

080 감노 형사

감호본안 항소

081 형사

본안 상고

082 감도 형사

감호본안 상고

083 형사

신청 항고

084 감로 형사

감호신청 항고

085 형사

신청 재항고

086 감모 형사

감호신청 재항고

087 형사

신청 준항고

088 형사

본안 비상 상고

089 감오 형사

감호본안 비상 상고

090 형사

기타 즉결

X
091 형사

신청 1심

092 감초 형사

감호신청 1심

093 형사

기타 보상청구

094 형사

기타 공조사건

X
095 감토 형사

감호기타 공조사건

X
096 기타

·

X
097 수호 기타

·

X
098 보호

소년보호 1심

X
099 보호

소년보호 항고

X
100 기타

감치,과태료 1심

X
101 정로 기타

감치,과태료 항고

X
102 정초 기타

·

X
103 정모 기타

감치,과태료 재항고

X
104 보증 기타

·

X
105 준재나 민사

본안 항소사건 준재심

106 준재머 민사

기타 조정 준재심

107 기타

·

X
108 호과 기타

·

X
109 수흐 선거

신청 재항고

110 가사

신청 특별 항고

111 보호

소년보호 재항고

X
112 재고합 형사

본안 합의 재심

113 재고단 형사

본안 1심 단독 재심

114 재고약 형사

기타 약식 재심

X
115 재노 형사

본안 항소 재심

116 재도 형사

본안 상고 재심

117 재감고 형사

감호본안 1심 재심

118 재감노 형사

감호본안 항소 재심

119 재감도 형사

감호본안 상고 재심

120 민사

집행

X
121 급여 기타

·

X
122 재타경 민사

집행 경매사건 재심

X
123 재마 민사

신청 재항고 재심

124 재그 민사

신청 재항고 재심

125 준재마 민사

기타 화해 준재심

X
126 행정

신청 준항고

127 행정

신청 1심

X
128 재두 행정

본안 상고 재심

129 특허

본안 1심

X
130 특허

신청 특별항고, 준항고

131 카허 특허

신청 1심

X
132 재허 특허

본안 1심 재심

X
133 행정

신청 재항고

134 재자 민사

기타 화해 재심

X
135 보호

가정보호 1심

X
136 보호

가정보호 항고

X
137 보호

가정보호 재항고

X
138 보호

가정보호 신청

X
139 재아 행정

신청1심 재심

X
140 준재구 행정

본안1심 준재심

141 준재누 행정

본안2심 준재심

142 준재아 행정

신청1심 준재심

X
143 준재드 가사

본안1심 준재심

144 준재르 가사

본안 항소 준재심

145 준재므 가사

본안 상고 준재심

146 재브 가사

신청 항고 재심

147 재스 가사

신청 재항고 재심

148 준재브 가사

신청 항고 준재심

X
149 준재스 가사

신청 재항고 준재심

150 드단 가사

본안 단독 사건

151 드합 가사

본안 합의 사건

152 재드단 가사

본안 단독 사건 재심

153 재드합 가사

본안 합의 사건 재심

154 준재드단 가사

본안 단독 사건 준재심

155 준재드합 가사

본안 합의 사건 준재심

156 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X
157 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X
158 재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재심

X
159 재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재심

X
160 준재너단 가사

조정 단독 사건 준재심

X
161 준재너합 가사

조정 합의 사건 준재심

X
162 느단 가사

비송 단독 사건

163 느합 가사

비송 합의 사건

164 재느단 가사

비송 단독 사건 재심

165 재느합 가사

비송 합의 사건 재심

166 준재느단 가사

비송 단독 사건 준재심

167 준재느합 가사

비송 합의 사건 준재심

168 재라 민사

신청 항고 재심 사건

169 준재두 행정

본안 상고 준재심

X
170 준재다 민사

본안 상고사건 준재심

X
171 비송

공탁사건(금전)

X
172 비송

공탁사건(증권)

X
173 비송

공탁사건(물품)

X
174 준재라 민사

신청항고 준재심

X
175 재하 민사

도산 파산 재심사건

X
176 준재하 민사

도산 파산 준재심사건

X
177 즈단 가사

신청 단독(가압류,가처분) 2002.1월부터 분리

X
178 즈합 가사

신청 합의(가압류,가처분)

X
179 기타

과태료사건

X
180 기타

회사정리사건

X
181 기타

선박소유자등의책임제한사건

X
182 기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제한사건

X
183 재너 가사

기타조정 재심

184 재무 행정

재항고 재심

185 준재타령 민사

집행재심

X
186 준재루 기타

행정신청항고준재심사건

X
187 푸초 소년

소년보호신청사건(신설)

X
188 재루 기타

행정신청항고재심사건

189 재카합 민사

신청 재심합의

X
190 재카단 민사

신청 가압류,가처분, 이의,취소 재심

X
191 재카담 민사

신청 담보취소,제공,반환,권리행사,최고 재심

X
192 재카기 민사

신청 기타신청 재심

X
193 영장 형사

영장

X
194 구단 행정

단독사건(구-> 분리)

195 구합 행정

합의사건(구-> 분리)

196 재구단 행정

재심단독사건

197 재구합 행정

재심합의사건

198 준재구단 행정

준재심단독사건

X
199 준재구합 행정

준재심합의사건

X
200 타채 집행

기타집행 (채권집행사건 신설)

201 카명 기타

재산관계명시 (신설)

X
202 기타

화의사건(거에서 화로 변경)

X
203 기타

선박&유류책임제한사건(선,유->책)

X
204 초적 형사

형사신청(체포,구속적부심사건)

205 초보 형사

형사신청(보석사건)

206 초기 형사

형사신청(기타신청사건)

207 파합 민사

기타 비송사건(민사-합의)

X
208 파단 민사

기타 비송사건(민사-단독)

X
209 하합 민사

도산 파산(합의)

X
210 하단 민사

도산 파산(단독)

211 즈기 가사

신청 기타

X
212 카조 신청

재산조회신청사건

213 카구 신청

소송구조사건

X
214 하면 기타

면책사건

215 비합 민사

기타 비송사건(민사-합의)

X
216 비단 민사

기타 비송사건(민사-단독)

X
217 재카구 신청

소송구조사건 재심

X
218 재과 기타

과태료사건 재심

X
219 준재카합 민사

신청 준재심합의

X
220 준재카단 민사

신청 가압류,가처분,이의,취소 준재심

X
221 준재카담 민사

신청 담보취소,제공,반환,권리행사,최고 준재심

X
222 준재카기 민사

신청 기타신청 준재심

X
223 준재과 기타

과태료사건 준재심

X
224 재타기 민사

집행 기타사건

X
225 재즈단 가사

신청 단독 재심

X
226 재즈합 가사

신청 합의 재심+D198

X
230 고정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231 재고정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재심

X
240 정가 감치

증인감치사건

X
241 정명 감치

채무자감치사건

X
242 정라 감치

증인·채무자감치항고사건

X
243 정마 감치

증인·채무자감치재항고사건

X
244 정고 감치

법정질서위반감치등사건

X
245 정드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사건

X
246 정브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항고사건

X
247 정스 감치

의무불이행자감치등재항고사건

X
248 정기 감치

기타감치신청사건

X
251 재즈기 가사

신청 재심

X
252 준재즈기 가사

신청 준재심

X
253 개회 기타

개인회생사건

254 개확 기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사건

255 개보 기타

개인회생보전처분사건

256 하보 기타

파산보전처분사건

X
257 화보 기타

화의보전처분사건

X
258 회보 기타

회사정리보전처분사건

X
260 형사

보호-성매매관련보호사건

X
261 성로 형사

보호-성매매관련보호사건 항고사건

X
262 성모 형사

보호-성매매관련보호사건 재항고사건

X
263 성초 형사

보호-성매매관련보호사건 신청사건

X
400 차전 기타

전자독촉사건

X
601 기타

동산경매, 부동산인도명도철거 등

X
602 기타

동산가압류, 동산가처분, 부동산가처분

X
603 기타

징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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